우리나라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가 참 많은데요,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 되는 서류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쉽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 목차 1. 소상공인확인서 뭐지? 2.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주의사항 |
1. 소상공인확인서 뭐지?
소상공인확인서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연평균매출과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만 발급을 해줍니다.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인데요 서류 발급 시 참고하여야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규모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법이사업자에게 발급 가능하며 사회단체나 법인은 신청 불가 합니다.
4. 위의 기준을 충족하며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24'홈페이지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그리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발급받는 과정이 비슷하니 어느 곳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가장 간단하게 느껴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위의 링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주세요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주세요
3-1. 소상공인확인서에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3-2.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주세요
3-3. 이용약관 및 동의에 전체 체크해 주세요
3-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발급용도를 체크하시고 대표자 본인신청 / 대표자 본인 외 대리신청을 클릭하여 주세요
3-5.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3-6. 기업정보를 입력하여 주세요
3-7. 요청부수를 선택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3-8. 확인서 발급 현황을 확인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인쇄합니다.
발급을 위한 발급안내입니다. 신청 전 확인하여 도움 받으세요
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주의사항
- 2022년 11월 1일부터 소상공인확인서의 명칭이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 만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간편 장부작성 대상기업 (최근 3년 연속) 중 최근 1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 (상시근로자 없는 1인기업 포함)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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